[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및 일본 아베노믹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침체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최 원장은 2014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먼저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해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위험대응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바젤Ⅲ 등 강화된 자기자본 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여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등 가계부채 연착륙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시장에서 상시적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기업을 살리는 금융'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반면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쳐 해당 기업과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시장성차입이 과다한 대기업그룹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고, 주채무계열제도를 개선해 기업구조조정의 실효성도 제고하겠다"고 부연했다.
금융감독 운영시스템에 대한 혁신 의지도 내비쳤다. 최 원장은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사후적 적발이나 문제수습 위주의 과거 감독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시장의 위험을 조기에 인식하고 감독자원을 집중시키는 예방적 금융감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금융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을 정착시켜 금융시장의 세세한 위험요인도 사전에 파악해 대비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는 제재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평가하는 금융감독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감독정보의 대외 공개 수준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불필요한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적극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금융시장에 규제가 과도할 경우 경쟁과 혁신이 위축돼 금융부문이 창의성과 역동성을 잃고, 자원배분의 왜곡과 소비자후생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며 "특히, 금융회사가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해외진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금융감독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생활보호대상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에 대해 기동성 있는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직접 청취,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실있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해 하위 평가등급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및 미스테리 쇼핑을 강화하겠다"며 "금융상품의 개발·판매·민원 발생 동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금융상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서는 "선량한 투자 피해자를 구제하고, 불완전판매 등에 관한 책임을 규명하는데 감독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는 한편, 유사사례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써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의 조직·인사·윤리의식·업무관행 등 모든 부문에서 내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파생상품·IT 등 전문분야 검사 및 대부업체·공제 등 신규 감독 수요에 대비하여 외부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직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활용도가 낮은 업무보고서를 폐지하거나 단순화하는 등 낡은 업무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