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황점검회의' 및 '금융감독정책협의회' 개최
[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및 일본 아베노믹스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27일 정찬우 부위원장이 '금융상황점검회의' 및 '제1차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차례로 개최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내년 금융부문 주요 검사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상황점검회에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결정 이후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자금흐름 변화를 점검하고, 외환시장 및 외국인 증권투자 등을 중심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당국은 일단 국내 금융시장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결정을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해소 및 경기회복의 신호로 인식하며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시현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또 국내 실물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금리·환율·증시 등 주요 금융시장 지표도 안정적 모습을 유지하는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당국은 대외 리스크 요인인 양적완화 축소 및 아베노믹스의 향방 등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일부 신흥국의 시장불안 재연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리스크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리가 상승할 경우 경기민감업종의 자금조달 애로 등 기업자금시장의 위축 가능성과 가계부채,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등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금감원, 예금보험공사와 합동 '금융감독정책협의회' 1차 회의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달 21일 발표된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금감원-예보의 주요 검사·조사계획의 수립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와관련 금융위는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기업계열 금융회사 통합감독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지 않는 과제는 내년 1분기까지 마무리하고, 특정금전신탁 최소가입금액 설정 등 제도정비가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검사에서는 불완전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꺾기 등 10대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감시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중대한 금융소비자 피해발생시 현장검사 결과에 따라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회사의 과도한 수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감원-예보 공동검사시 자료공유 확대 등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당국 관계자는 "향후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업무 현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하고 주요 논의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라며 "금감원과 예보는 이번 논의사항을 반영해 내년 검사·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방향 등을 1월 중 대외에 공표해 업무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