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전국 공인중개사들이 올해 최고의 부동산뉴스로 '취득세 영구인하 발표 및 통과'를 꼽았다.
27일 부동산써브는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공인중개사 575명을 대상으로 '2013년 부동산뉴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영구인하 발표 및 통과'가 58.6%(337명)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취득세 영구인하는 8.28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6월 말로 종료되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났는데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추진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됐다.
2위는 20.0%(115명)가 선택한 '기록적인 전셋값 상승'이다. 특히 올해는 월간 전셋값이 단 한 차례도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정부가 전셋값 안정을 위해 8.28대책과 12.3후속조치를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위는 9.7%(56명)가 선택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실시'다. 양도세 한시 면제는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4.1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당초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 및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85㎡·9억원 이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여야 합의과정에서 그 기준이 85㎡ 또는 6억원 이하로 조정돼 지난 4월30일 국회를 통과했다.
4위는 3.1%(18명)이 선택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지정 해제'다. 용산지구는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주목받았으나 2007년 8월17일 사업계획 발표 후 경기침체,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6년여간 표류하다가 지난 10월1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서울시는 11월21일 1차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대규모 개발 사업이었던 만큼 사업무산에 따른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5위는 2.3%(13명)가 선택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발표 및 통과'다. 이는 4.1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난 6월5일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구체화됐다.
이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4일 공포됐다.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다. 내년 4월25일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보금자리 등 공공분양 축소'가 1.7%(10명), '목동·잠실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선정'과 '공유형 모기지 도입 및 확대'가 각각 1.6%(9명), '전용 85㎡ 초과 청약가점제 폐지'가 0.9%(5명), '강남 재건축, 판교·위례신도시 청약 대박'이 0.5%(3명)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