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민원감축' 밀어붙이기 탓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당국이 보험민원 감축을 밀어붙인 여파로 누수된 보험금이 5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험업계는 금융감독원의 민원 감축 지시로 악성 민원인에게 '보험금 퍼주기'가 만연하면서 2013회계연도에만 5000여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불필요하게 나간 것으로 추산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통해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것. 현재 민원평가제도는 내용이 부당하더라도 인터넷 접수 등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0.3점의 불이익을 주도록 돼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블랙컨슈머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세울 수 없어 보험금 누수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사의 민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 보험사가 민원을 막기 위해 보험금을 퍼준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했다.
업계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금 합의 시점에 피해자 몸 상태를 고려해 향후 발생할 치료를 합의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향후 치료비'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평균 보험금에서 향후 치료비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금 누수가 심해진다는 의미다.
2011회계연도 1인당 평균 보험금은 115만8000원에 향후 치료비는 56만4000원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했으며, 2012회계연도는 115만9000원에 58만원(34.2%)이었다.
2013회계연도 상반기에는 1인당 평균보험금은 109만9000원이었지만, 향후 치료비는 59만2000원(37.3%)으로 급증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평가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검증도 안된 발생 단계의 민원은 '불만'으로 접수로 하고, 정당한 불만인 경우 '민원'으로 분류해 해당 금융사에 불이익을 가해야 한다"며 "불만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0점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보험업계에 민원이 무서워 보험금을 퍼주는 것은 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블랙컨슈머의 경우 향후 민원평가시 충분히 제외해줄 방침이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향후 민원 때문에 보험금 산정 기준에 어긋나게 지급한 경우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