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삼성-애플 특허소송 건 다음달 결론"
노대래 "삼성-애플 특허소송 건 다음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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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건에 대한 검토를 다음달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내년 1월 검토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표준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4월 삼성의 제소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냈었다.

노 위원장은 이어 최근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특허와 신기술 제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구글과 애플 등 운영체제와 앱 시장을 장악한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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