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산업계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치를 재조정하고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19일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업종별 15개 협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 관련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국무조정실 등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목표 설정 당시와는 달라진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분을 실효성있게 재조정하고, 배출권거래제를 새로운 기후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2020년의 온실가스배출이 8억1300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감축 목표분을 2억4300억톤으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계에 따르면 2010년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은 6억6900만톤으로, 목표 설정 당시 예상했던 배출이 6억4400만톤보다 4% 초과했다.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2020년의 예상배출량은 8억9900만톤보다 약 10%를 상회한다.
뿐만 아니라 목표 설정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의 상용화가 지연되고, 원전 비중도 축소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산업계의 입장이다.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도 "국제적으로 교토의정서 체제가 선진국들의 잇따른 이탈로 사실상 와해돼 실효성 없는 상징적 체제로 전락했다"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의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계는 현재 정부법률안에 따라 배출권이 3~100% 사이에서 유상적용되면 부담해야할 비용이 매년 최소 4.5조원에서 최대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국제 탄소시장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교토체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 흐름에 맞지 않는 방향"이라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