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제도도입 검토에 대부금융협회 '반발'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대출 최고 이자율을 연 39%에서 3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계가 서민금융 붕괴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부금융협회는 17일 "대출 이자를 연 30%로 제한하는 것은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민이 대출받기 어렵게 만들고 불법사채의 구렁텅이에 내모는 것"이라며 "그동안 공들여서 양성화한 9000여개 대부업자를 다시 지하로 내쫒아 불법 사채 시장을 양산한다"고 주장했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법정 최고 이자율이 2002년 10월 연 66%에서 2007년 10월 연 49%, 2010년 7월 연 44%, 2011년 6월에는 연 39%로 떨어지면서 2007년 1만8500개에 달하던 등록 대부업체수가 올해 11월말 현재 9487개로 48.7% 감소했다.
특히, 원가 부담을 견디지 못해 등록증을 반납한 9000여개의 대부업체들은 이자율 규제의 사각지대인 불법 사채 시장으로 숨어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상위 40개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원가는 35.7%에 달하고 있어 상한선이 30%로 낮아지면 상위 업체들은 물론 중하위권 대부업체들의 줄도산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 출자법상 최고금리를 연 29.2%에서 20% 이하로 제한하면서 2006년 20조9005억엔에 달했던 대출잔고가 2013년 3월 현재 6조7787억엔으로 67% 급감하면서 불법 사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등 서민금융이 붕괴 위험성까지 대두되기도 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일본 사례를 비춰볼 때 국내 소액신용대출 시장은 50% 이상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은 결국 고금리의 불법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현재의 연 39%에서 3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부업 음성화로 불거질 수 있는 불법 사채 피해를 우려해 현 수준의 이자율을 당분간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일부 국회의원들은 현재의 이자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석승 대부협회장은 "불법 사채업자를 양산 및 서민피해 키우는 과도한 최고이자율 인하를 자제해야 한다"며 "특히, 음성화 되고 있는 대부업체들을 위한 육성 정책과 함께 불법 사채를 근절을 위한 상설단속반 설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