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현재 500억원 이상 국책사업 건설공사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사후평가가 300억~5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확대된다. 또 사후평가에서 수요예측 오차 발생의 원인 분석이 쉽도록 검증 체크리스트가 개발·보급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후평가제도 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2020년까지 수요예측 오차율 및 공사비 증가율을 절반 이하로 감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후평가는 정부가 발주한 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500억원 이상 국책사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수요예측 오차율은 40%에 달한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규 유사사업 시행 시 사후평가 결과 활용을 의무화하며 사후평가 내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등 구간별로 추진되는 공사의 경우 수요가 발현되는 전체사업 완료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시점을 개선하며 사후평가 시행효과가 낮은 주택·기숙사·교육시설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사후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체계 확립을 위해 사후평가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사후평가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으며 국내 공공건설사업 비교분석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 총공사비 300억~500억원 공사(연 70건 이상)에서도 간이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 마련으로 SOC 사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공공사업비 절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를 도로·철도·항만 등 시설물 단위로 분석한 종합분석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생산, 정책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책을 시행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문제점은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