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은행 꺾기 반드시 근절"
최수현 금감원장 "은행 꺾기 반드시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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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소상공인 대표 간담회 개최

[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금융감독원은 최수현 금감원장이 1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소상공인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 꺾기 근절 등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서민경제의 근간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이 주로 참석했다.

앞서 최 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323만개)의 87.6%(283만개)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적인 창업이야말로 서민경제안정과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지난 3월 취임 일성으로 '서민·취약계층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금융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최 원장은 일시적 유동성위기에 있는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자영업자들에게 합리적인 여신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은행 신용평가모형개선 추진현황 등을 소개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은 은행 대출거래 과정에서 과도하게 서류를 요구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예금잔액증명서 등 은행 발급서류의 발급수수료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일부 존재하는 구속성예금 관행(꺾기)을 근절해 줄 것과 미소금융 전통시장 소액대출 상환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연내 꺾기 관련 부당행위 감시지표를 개발해 은행에 대한 꺾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적발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내년부터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의 전문지식과 '빅 데이터'를 쉽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권분석 서비스와 세무·회계 등 컨설팅서비스를 여타 은행들에 확산되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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