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학회·금융硏 정책심포지엄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학계가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로 금융감독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소공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한국금융연구원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은 감독체계 개편을 금융산업 발전의 주요 화두로 꼽았다.
발표만 봐도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만 금융의 해외진출에 대해서 발표했을 뿐 나머지 발표자 셋은 모두 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원 뒤를 이어 발표에 나선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현재까지 나왔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정부의 안과 야당의 안, 금융학회 안을 비교·분석했다.
전 교수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독점 등의 문제에서 금융학회 안이 가장 좋고 이종걸 민주당 의원 안도 85% 정도 효과가 있을 것"며 "강석훈 의원이 입법한 형태인 정부안은 사실상 최소한의 금융소비자 보호만 개선했다"고 평했다.
정미화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도 "현재 금융감독 제도는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제도적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미시적 감독이 어려워 동양 사태 등의 문제점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진호 이화여대 교수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시스템 리스크를 체크하는 데 각각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사각지대도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도 감독체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의 개편 움직임이 소극적인 것도 도마에 올랐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융감독체계 관련해서 지난번 대선 때 백가쟁명 시대를 맞았다가 정작 정권이 시작하니까 조용해졌다"며 "다른 현안이 많겠지만 금융감독체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