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A는 전 세계 IT 산업을 대표하는 85개 국가들이 모여 구성한 비영리단체로, 각국 정부와 글로벌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BSA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디지털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소프트웨어 균형 발전과 올바른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수장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현 의장은 내년에도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김 의장은 “ 지난 10년간 정부와 업계의 노력으로 국내 불법복제율을 30% 낮출 수 있었다”며 “ BSA는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BSA는 한국에서 공식 홈페이지를 지난 7월 개설하고,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각종 자료 배포와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김 의장의 노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도 최근 발표됐다.
BSA가 IDC에 의뢰 전 세계 70여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프트웨어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만 낮춰도 GDP 2조9천억원 상승, 1만8천여개의 신규고용이 창출돼 막대한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재 12조5천억원 규모의 IT시장 산업을 50% 이상 상승시킬 수 있는 경제효과로, 현실화되면 IT 시장은 18조5천억원 규모가 된다.
김 의장은 “이는 현재 국내 2만8천여 개 업체에 47만5천명의 IT 종사자들의 수를 61만명까지 끌어올릴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 베트남 등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적 효과가 높다며 최근 IT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2009년까지 복제율 10% 감소를 달성시킨다면 260만개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조세 효과의 측면도 강조하며 “1만8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GDP상승과 함께 8천870억원에 이르는 추가 조세 수입이 발생해 결국 국가 자원 확보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상반기에 발표된 BSA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무려 46%에 달했다. 이는 세계 평균 35%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선진국의 불법복제율 20%와 비교했을 때 2배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
사실상 한국은 IT특화 분야 1위, 4년 연속 전세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1위, 100명당 인터넷 이용인구 세계 2위 등 IT강국으로서 면모를 톡톡히 발휘해 왔다. 하지만 정작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불법복제 문제는 시장 산업을 저해하는 요소로 아직도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해적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건전하고 올바른 디지털 문화 정립이 절실하다는 것이 김 의장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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