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공공성 외면 강도높게 비판.
한덕수 부총리가 은행, 자본시장, 보험 등 세 분야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보험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금융권의 자금중계역할 약화를 경제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금융기관들의 공공성 외면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부총리는 12일 금융연구원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자본시장 관련 규제에 이어 보험업법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 정비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부총리는 구체적 규제 정비 방안에 대해“최소한의 건전성 규제만 남기고 영업과 관련된 규제를 전면 철폐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면서 “은행, 보험, 자본 시장 등 세분야의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한 부총리는 장기적으로 금융권역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금융상품의 표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의 증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세계가 하나의 금융시장으로 변화되는 추세 속에 금융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의 증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공공성 외면을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하고, 기반산업 투자 확대와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한 부총리는 “금융기관들이 건전성에 초점을 맞춰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기술집약형 차세대 성장산업에 대해서는 위험을 이유로 자금중개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산업의 경제성장 부가가치, 창출 기여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기 수익성 위주의 영업전략으로 신용불량자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한 부총리는 “금융기관들의 전략이 단기적이고 국내에 한정돼 소모적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쏠림현상이 발생해 신용카드, 신용불량자, 주택담보대출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내년도 설립 예정인 금융전문대학원에 대한 금융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한 부총리는 “내년도 금융전문대학원이 설립 위해 마지막 예산절충만이 남아 있다”면서 “초기단계에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지만, 일정 괘도에 오르면 금융계 지원이 절실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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