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로 신시장 개척 촉진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박근혜 정부가 금융사들의 규제를 완화해 100세시대, 해외진출 등 신시장을 개척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현행 6% 수준에서 10%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금융비전)에 대해서 발표했다. 신위원장은 "금융업의 가치 제고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며 "향후 10년간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10% 수준으로 확대하는 '10-10 밸류업(Value-up)'을 목표로 정부와 금융계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사 규제 완화·칸막이식 영업인가 철폐
먼저 정부는 금융권의 무한 경쟁과 혁신을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영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은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던 인허가 단위를 유사성이 높은 것끼리 묶어 원스톱 인허가를 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여전업도 칸막이식 인가 기준을 통합·단순화하며 기존의 부수업무도 현재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된다. 보험회사들은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를 허용해 신수익원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객이 주거래은행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공과금, 계좌이체 등이 자동이전되는 은행 계좌이동제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 100세시대·해외진출 등 신시장 개척 권장
정부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마련해 새로운 수익 시장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금관련 업체들이 내년 말까지 종합 연금포털을 구축해 모든 연금 가입조회 및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변경된다.
개인연금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일시적 사유로 실효된 계약의 부활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퇴직연금도 가입자보호를 위해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한도를 받게 된다. 이같은 방안을 통해 연금시장을 키워 관련 업체들의 수익성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신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금융사의 해외진출도 적극 권장된다. 정부는 금융권이 기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신시장과 수익원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의 유예기간을 현행 은행 1년, 보험 3년에서 각각 2년씩 더 연장한다. 다만 이전에는 경영평가를 받지 않았던 금융투자업체들은 5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게 된다.
현지 금융사와의 M&A 활성화를 위해 지금은 금지된 국내은행의 해외 금융지주회사 인수가 앞으로는 허용된다.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의 업무 범위도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 금투업계 M&A 촉진·사모펀드 통폐합
금융투자업계도 전반적인 수술을 받는다. 먼저 62개에 이르는 기업 수를 M&A를 통해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증권업계에서 M&A를 한 증권사에 대해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우선 허용 등 영업인가에서 우대 등 M&A 촉진 환경 마련에 나선다.
성장 유망기업의 상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엄격한 증시 진입문턱을 낮춘다. 현재의 코스닥 사장기업의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현재 54개에 이르는 수시공시제도도 중요도에 따라 수시공시항목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으로 다양화된 사모펀드 유형을 알기 쉽게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R) 2가지로 통합한다.
신 위원장은 "이번 금융비전을 만들면서 68회나 간담회를 여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했다"며 "방안들을 비현실적이지 않게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뒀으며 지속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롤링 플랜(Rolling-plan) 형태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대해 금융규제 개선 등 우선추진과제는 즉시 정비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프라 조성 등 필요한 기반 조성과제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마련 되는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