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낚시면허제' 도입 논란이 재점화됐다.
해양수산부는 낚시면허제를 내년에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201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낚시면허제는 낚시를 하기 전에 낚시용품점이나 마트 등에서 평생~당일 면허를 구입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로, 하루에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수와 크기를 정하는 규제도 함께 이뤄진다.
보도에 따르면, 현장 단속은 정부 허가를 받은 낚시인과 어민 등으로 구성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맡길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연구 용역을 통해 어종 별로 마리 수와 면허의 기간별 적정 금액을 책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과 함께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낚시인구가 늘어난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면허제가 안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낚시면허제는 1996년 환경부가 처음 도입을 추진했으나 낚시인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2006년에는 해수부가 면허제를 수정한 '낚시신고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역시 시행되지 못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