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NCR 제도개선"
[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증권사 M&A(인수합병)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경영부실 증권사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21일 금융투자협회 창립60주년 기념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최근 주식거래량의 구조적인 감소와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 강화, 고령화에 따른 투자수요 변화 등은 위탁매매 중심의 영업모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등 고부가가치 금융영역에서 해외 대형 IB와의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는 등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 도래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최근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에 대해서는 변화된 경영여건을 반영하고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함께 신 위원장은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복잡·다기화된 사모펀드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퇴직연금 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세제혜택펀드, 펀드슈퍼마켓,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또한 증권시장 진입문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상장 유지부담을 경감하고, 코넥스-코스닥-코스피간 이전상장제도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선물시장 개설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또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서는 외감법 규율대상을 유한회사에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고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하는 등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데 힘쓰겠다는 뜻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