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국감자료 분석…요직 74% 차지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사장 절반 이상을 국토부 퇴직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이 국토부 소관 14개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공석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도로공사를 제외한 12개 공기업 중 7개 공기업의 기관장(사장·이사장·원장)이 국토부 퇴직 공무원이다.
해당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7곳이다.
또한 14개 공기업 중 사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상임감사 보직이 없는 3개 기관을 제외한 23명의 사장과 상임감사 중 17명(73.9%)이 국토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군·경찰 등 이른바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공무원 출신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정년까지 보장받고도 퇴직 후에 공기업으로 '낙하산 취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병호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감사의 경우 전문성이 무관한 군, 경찰, 정치권 출신 등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문제가 심각하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감정원은 군 출신, 한국공항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출신, 대한주택보증은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 철도공사는 경찰 출신이 맡는 등 전문성과 무관한 '낙하산 인사'가 상임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LH 등 3곳만이 업무 관련성과 전문성이 있는 감사원 출신이 상임감사를 맡고 있다.
문 의원은 "본부장급 상임이사들의 경우 내부승진 케이스가 70.4%나 돼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낙하산으로 내려온 국토부 관료들의 경우 예전부터 소관 공기업의 실·처장급 고위직원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빠른 조직 장악을 위해 자기사람을 발탁, 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공기업이 관료집단의 '노후대책본부', '용돈자판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관리와 유지가 주요 기능인 공기업은 차치하더라도 LH나 철도공사, 공항공사 같은 곳에는 관료들이 재취업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