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시가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등 공공 역할을 강화한다.
30일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각 추진 단계에 따라 공공지원 방안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모범조합 대출 금리 인하 △공공건축가 참여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파견 △상생토론회 개최 △조합운영 실태 점검 △해제구역 대안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뉴타운·재개발 진로 결정의 첫 단추였던 실태조사가 1년 6개월여 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그동안 정비사업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과 추진주체 설립동의 등 최초 추진 결정에만 개입했지만, 앞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갈 곳과 멈출 곳을 구분해 해당 정비구역에 맞는 적극적인 공공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시는 우선 시내 571개 구역을 선발하고 이 중 315곳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를 마친 구역 가운데 196곳에 추정분담금을 통지했고 이 중 130곳(추진 42, 해제 88)이 진로를 결정했다. 나머지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내년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가 실시된 구역은 추진주체가 없는 곳이 108곳, 추진주체가 있는 곳이 135곳이다.
◇ '답보' 지역…정상화 지원
시는 특히 사업 결정이 늦어지면서 사업비 증가 등으로 주민부담이 늘어난 구역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구역엔 정비사업 전문가인 '정비사업 닥터'를 파견한다. 3년 이상 지연된 구역에는 추진주체와 시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상생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추진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난 구역에 대해서는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 자문단을 파견,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과정에 투입되는 비용은 시가 전액 지원한다.
사업이 지연되는 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내달 중으로 5개 시범구역을 선정, 조합운영 실태점검에 나서는 한편,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에는 공공건축가를 총괄계획가로 참여시켜 정비계획 수립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까지 계획 일관성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및 디자인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실태조사 이후에도 진퇴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구역에 대해서는 구역 내 상담부스를 마련, 주민의사결정을 도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식적인 실태조사가 내년 1월이면 마무리됨에 따라 이후에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구역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 모범조합, '당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구역 중에서는 자치구 추천을 받은 모범조합을 선발, 대출 금리를 최저 1%로 낮춰 제공한다. 시는 기존 4.5%인 신용대출 금리를 1.5%로 낮추고 3%대인 담보대출 금리는 1%에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용대출의 경우 구역당 최고 30억원을 융자받을 경우 연간 4500만원의 사업비가 절감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앞서 올해 34곳에 150억원을 융자 지원했고 내년에는 3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 해제지역에는 '대안'을
시는 해제 구역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범죄예방시설 설치, 주택개량 및 관리 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각종 대안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재건축 해제지역, 뉴타운 존치지역, 다세대 밀집지역, 특성화 지역 등 22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해제지역 19개소를 포함, 23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