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LH, MB정부 당시 임대보다 분양주택에 치중"
[2013 국감] "LH, MB정부 당시 임대보다 분양주택에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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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3년간 임대주택은 계획보다 적게 공급하고 분양주택은 더 많이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0~2012년 3년간 분양주택 12만7000가구 공급을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20.5% 많은 15만가구를 공급했다. 특히 2012년은 계획대비 139.4%를 공급했다.

반면 임대주택은 총 20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78.5%인 16만가구를 짓는데 그쳤다. 2012년에는 계획대비 58.5%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2012년 임대주택 공급은 7만8000가구로, 전년(9만1000가구)대비 1만3000가구 줄었다.

윤후덕 의원은 이 같은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감소가 전세난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1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공약인 '행복주택'의 연내 1만가구 공급도 사실상 힘든 실정"이라며 "전·월세 대책의 근간은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인데, MB정부와 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불안하지만 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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