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 현장에서는 임금체불, 준공 단지에서는 임대료 체납 증가 등 총체적 경영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 현장에서 발생 중인 임금체불과 임대료 체납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원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들이 201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임금을 체불해 LH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922건, 체불금액은 350억850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64억7933만원(282건), 2011년 63억1834만원(245건), 2012년 162억2953만원(222건)으로 지난해 체불액이 150% 이상 급증했다. 올 들어 8월까지 발생한 노임체불은 60억5781만원(173건)이다.
유형별로는 자재·장비체불이 189억5274만원(54.0%)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이 129억7828만원(37.0%), 기타 31억5399만원(9.0%)이다.
김 의원은 "LH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체불 수준이 이 정도라면 실제 건설현장의 임금·자재 체불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체납 누적액을 고려해 향후 계약심사 시 감점한다던가, 상습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배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받을 돈도 못 받고 있다. LH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 가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전국 임대주택 55만3136가구 중 12만1134가구(21.9%)가 임대료를 체납 중이다. 임대료 체납액도 지난해 말 기준 356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09년 8만8963가구에서 2010년 10만2683가구, 2011년 10만5853가구, 2012년 12만1134가구로, 3년 새 3만2171가구(36.2%)가 늘었다.
같은 기간 임대료 체납액 역시 2009년 218억원, 2010년 255억원, 2011년 286억원, 2012년 356억원으로, 3년 새 138억원(63.3%)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체납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소득·재산수준에 따라 체납 임대료와 관리비의 감면이나 징수유예 등의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