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의 회장단,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논의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그룹 회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회장단 회의에서 재계 안팎으로 제기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회장은 2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국내에서 경제민주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각종 기업 규제 법안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기본적으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해외 기준보다도 엄격하게 규제되는 법안 기준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는 게 대한상의측 설명이다. 박 회장은 "경제 지표상으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저희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장단 회의에서도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문제, 화평법 등 각종 기업 규제 법안에 대한 우려와 재계 동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회장단 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나 정책, 법률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 나왔다"고 밝혔다.
우선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경영계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대법원에서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물론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프랑스의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투자가 줄어들며 경제가 나빠졌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등 노동 이슈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이는 결과적으로 고용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에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화확물질관리법(화관법)의 경우 아직 입법까지 1년2개월 가량의 시간이 남아있어,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전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의 기준을 세계적으로 환경 기준이 가장 높은 유럽 기준으로 맞춰달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이 부회장은 "그간 경제단체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다 보니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많았다"며 "과거처럼 현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는 방식보다는 정부와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쪽으로 스탠스를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향후 경제 5단체와 함께 여야 정책 결정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여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경제성장률이 올해 2.7%에서 내년 3.5%로 성장할 전망이지만, 이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로 인한 착시효과 덕분이지 경영 환경은 여전히 어렵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최근 법안이나 제도가 국제 기준보다 더 엄격해지고 있는데, 이는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저해하는 부분"이라며 "제도나 법률이 국내에 투자하기 좋도록 만들어진다면 내년에는 3.5% 이상으로 성장할 수도 있어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김윤 대림산업 부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신박제 엔엑스피반도체 회장, 우석형 신도리코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김진형 남영비비안 사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유성근 삼화인쇄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