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시장 구조 개선방안> "밴사-가맹점 간 협상 바람직"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현재 카드사와 밴(VAN) 사업자 간 결정되던 밴수수료가 앞으로 밴사와 가맹점 간 직접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높아지는 영세가맹점들을 위해 나눔밴을 도입, 손실을 보전해 준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표한 '밴 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카드사가 밴사와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결정하던 것에서 가맹점 스스로 밴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시장경쟁을 도입해 수수료를 낮추는 한편, 이를 통해 시장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밴 수수료의 근본적인 원인은 밴 서비스 제공·수혜 주체와 가격결정 및 지급 주체가 불일치하는 시장구조에 있다"며 "거래당사자 인 밴사와 가맹점 간에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거래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DI에 따르면 현재 밴 수수료는 건당 평균 113원(추정) 수준. 이를 밴사와 가맹점이 직접 협상으로 개편한다면 현재 가맹점 지급수수료(가맹점 리베이트)로 추정되는 약 30원(전체 밴 수수료의 26% 상당)의 밴 수수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건당 평균 밴 수수료 가운데 밴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밴 대리점 리베이트)가 건당 평균 39원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밴 수수료 인하 폭은 30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영세가맹점과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가맹점이 카드사에 지급하는 밴수수료에 상한선을 두거나(영세가맹점은 1.5%, 소액다건 가맹점은 2.7%) 예외적으로 기존 수수료율을 변경하지 않는 방안이 제시됐다.
강 연구부장은 "현행보다 수수료가 상승하는 가맹점은 카드사들이 기금을 모아 '나눔밴서비스'을 설립, 손실을 보전하거나 아예 신 체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밴수수료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가맹점들이 합리적으로 밴사 협상할 수 있도록 돕고 단말기 표준화를 통해 가맹점이 밴사를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비용을 인하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종 결정은 협회·신용카드업계·밴업계·가맹점주에 달려 있다"며 "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리가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회원사와 밴업계의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하고 점진적으로 밴수수료 구조 개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