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기보 신규보증, 안전보증만 추구"
[2013 국감]"기보 신규보증, 안전보증만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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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안전한 보증 위주로 지원을 확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기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기보의 신규보증은 기술 평가 A등급 이상과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기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0년 이후 기보의 신규보증 중 4분의 1은 A등급 이상의 기업에 집중돼 있었고, 전체 보증 건수의 3%에 불과한 자산 100억원 이상의 기업체에 13%에 달하는 보증이 몰려있었다.

강 의원은 "이는 대체로 기술평가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보증이 적게 지원됐다는 반증"이라며 "기보가 설립 취지와는 맞지 않게 안전한 보증 위주로 지원을 확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다수의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평가등급 간, 자산규모별 적절한 보증비율 산정과 배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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