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4일 "출범 초기 도덕적해이 등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기금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채무자 특성별로 가장 적합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에 참석해 앞으로의 지원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행복기금이 다중채무자 채무조정에 나서면서 금융회사 측면에서는 채무감면을 해 준 금융회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수인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게 해 줬다"며 "채무자 측면에서도 보다 쉽게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돼 금융회사와 채무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체 약 350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114만명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 등의 이유로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약 65만명의 채무자는 일할 능력은 있지만 소득창출 기반이 약해서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며 채무자 특성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경우 파산제도 등을 통해 남은 채무를 정리하고 복지정책을 통한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근로능력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임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유도하고 고용·창업지원 등을 통해 소득창출능력도 높일 방안이다.
 
한편 행복기금은 이달까지 약 21만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해 이 중 18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유승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