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개별사 건전성 따라 규제 차별화
리스·할부- 부채비율 축소위한 여건 조성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4일, 5일 양일간 강원도 홍천에서 회원사 사장단 등과 함께 ‘여신금융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을 위해 여신협회는 지난 7월 한국금융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 보고서에는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등 각 업종별 시장분석과 국내 여신금융사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감독당국의 규제 방향 및 과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산업 재편이 은행, 증권, 보험 등 주요 업종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금융시장 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입지가 약화 됐다”며 “이에 따라 금융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에 상응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중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해 업종별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유인완 회장은 “외환위기이후 금융산업 재편과정 속에서 입지가 약화된 여신금융업에 대하여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각 업종별 성장전략을 함께 고민해 보는 귀중한 자리였다”고 자평했다.
이날 금융학회의 ‘여전업 중장기 발전방향’보고서를 요약 정리한다.

■신용카드

신용카드업의 구조조정 및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익성 개선에 호의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신용카드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업계 스스로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부당·불공정 행위를 지양하는 자정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용카드사의 경우 비수신기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시장 규율에 의한 간접모니터링에 의한 건전성 확보다 보다 바람직하다.

그러나 과도한 신용리스크 부담 등으로 인한 잠재부실화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의 건전성 감독 및 업무규제의 기본 틀을 당분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개별회사의 건전성 수준에 따라 규제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영업규제를 통한 신용카드사의 성장 억제는 본질적으로 시장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및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리스·할부·신기술금융

리스와 할부금융은 본질적으로 은행 여신기능의 대체적 성격을 가지는 업종이므로 은행과의 직접 경쟁보다는 틈새시장을 활용한 보완적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고유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 발전의 관건이다.
비수신기관이기 때문에 감독측면에서 지나치게 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인 여전사에 대해서는 감독상 특례 조치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부채비율 축소와 시장 자율에 의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유도해야 한다.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한 시장규율 강화를 위해 회사채 발행보다는 ABS 발행 등을 통한 시장자금조달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신기술금융업은 벤처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장기적인 업계발전을 좌우할 것이며, 유망 신기술 업체의 적극적인 발굴노력과 신기술에 대한 평가능력이 개별회사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금융사는 건전성 감독이나 금융시장 질서유지 차원의 특별한 이슈가 없다.
따라서 신기술금융사에 대한 감독은 금융정책이 아닌 신기술·벤처 정책의 범주에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