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지난 3월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제주은행 등에서 발생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검사결과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금융당국의 늑장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20일 사고 직후 27일부터 4월23일까지 해당 금융기관 7곳에 대한 사고검사가 진행된 후 현재 내부 실무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처리는 금융감독원 검사→검사서 및 징계 조치안 작성→검사담당 및 제재심의 부서 협의→협의안 확정, 제재심의위원회 부의→금융위원회 회의 부의 등의 과정을 거친다.
현재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검사는 검사담당 및 제재심의 부서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금융권 국정감사 및 동양사태 이슈를 감안하면 연내 최종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기정 의원은 2011년 3월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청와대, 국가정보원 전산망 마비에 이어 2011년 4월 NH농협은행에서 사고가 발생한 전례에도 올 3월 전산사고에 대한 늑장처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고 이후 금융당국의 조사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과 4월 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 7곳에 대한 현장점검과는 별도로 은행, 증권, 보험 등 총 296개 금융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들 중 17개 은행을 포함한 45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251개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점검을 대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개 은행 등 8개 기관에 대한 테마검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강 의원은 "2011년에 이어 금융전산사고를 겪은 뒤에도 제대로 된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고 후 7월에 금융위원회에서 내놓은 금융전산보안 종합대책도 각 금융기관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준비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전산보안은 굉장히 빠른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 분야인데 6개월이 넘도록 기본적인 검사 결과확정도 미루고 있는 금융당국의 늑장대응은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