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저축銀 구조조정에 공적자금 1.1조 초과 투입
[2013 국감] 저축銀 구조조정에 공적자금 1.1조 초과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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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가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작업에 1조1000억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 새누리당이 금융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4년 예산안 작성 때 기획재정부에 저축은행 특별계정 정부출연 5000억원을 요청했다.

이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미 마련해놓은 특별계정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진행된 27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소요비용은 26조7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2026년까지 정해진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할 경우 총 25조6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27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소요비용이 총 26조7000억원임을 감안하면 구조조정 비용이 상환 가능금액보다 1조1000억원 초과해 이 금액만큼 재정출연이 필요한 것이다.

금융위는 2014년 5000억원, 2015년 3000억원, 2016년 3000억원 등 3년간 총 1조1000억원을 재정 출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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