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총 공사비 중 47%만 하청업체에게 돌아가 공사비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국가 지급액도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사업 주관사인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롯데건설, 고려개발, 한일건설 등 5개 대기업의 총 공사비는 1조6658억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업체들이 받은 공사비는 7797억원으로, 총 공사비의 47%에 불과했다. 해당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8850억원가량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앞서 2010년 정부와 민간투자사들은 전체 공사비가 1조5135억원이며 이 중 하도급 총액이 1조1333억원으로 민간투자사들의 이윤은 1800억원가량이라고 설명한 것과 크게 다른 것이다. 전체 공사비는 이전 설명보다 1500억원 정도 늘어난 반면 하도급업체들이 받은 공사비는 이전 설명보다 3600억원 정도 줄어든 것이다.
윤호중 의원은 이처럼 공사비가 부풀려지면서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늘었고 MRG제에 의한 국가의 지급액도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당 104.4원으로, 지난해까지 거둔 통행료는 총 2808억원이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기준 요금(㎞당 41.4원, 1115억원)으로 계산할 경우보다 1.5배 더 많은 것이다. 또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 후 MRG제에 의한 국가의 지급액도 3년간 300억원에 달했다.
윤 의원은 "국가재정 부족으로 시행된 민간투자사업이 오히려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며 대기업 배불리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정부는 부풀려진 공사규모를 조사해 MRG를 재협상하고 통행료를 즉각 인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