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혈세 '블랙홀'될 수도"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지난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임대료로 484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SOC사업에 BTL방식을 늘리고 있어 급등하는 임대료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09억1100만원이던 BTL사업 정부지급금이 지난해에는 4848억4300만원으로 44배 급증했다.
BTL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짓고 완공과 함께 소유권이 정부로 이전된 뒤 정부가 내는 임대료를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SOC사업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부담이 큰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대신 BTL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정부가 지급해야 할 임대료 역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병호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BTL 2개 민자업자에게 임대료로 968억74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임대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초의 철도 BTL사업인 전라선KTX의 경우 2011년 완공된 후 임대료로 2년간 689억7900만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완공된 경전선 민자업자에게는 1년간 278억9500만원의 임대료가 지급됐다.
임대료 지급기간이 1~2년으로 짧고 2개 사업에 한정됐지만 현재 국토부가 3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BTL사업이 늘어나는 추세라 임대료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 의원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소사~원시선(민자 1조5495억원), 부전~마산선(민자 1조4303억원), 대곡~소사선(민자 1조3504억원)은 경전선(민자 5654억원)과 전라선(민자 4390억원) 보다 민자 투자액이 커 정부 임대료도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문 의원은 "BTL사업이 BTO사업에 비해 정부 부담이 적긴 하지만 BTL사업이 크게 늘면 MRG처럼 혈세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BTL사업이 마구잡이로 확대되지 않도록 타당성을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