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재벌그룹 경영자 증인 채택
경제민주화·일감몰아주기 등 주요 이슈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재계의 굵직한 기업인들이 줄줄이 소환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경제민주화, 일감몰아주기 등 산업 관련 부문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라, 기업인 증인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1월2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에는 그룹 총수와 임원을 비롯해 190여명이 넘는 기업인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올해 국감에서 기업인이 줄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예고된 부분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그간 6개 주요 상임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기업인·민간 단체 대표는 2011년 61명, 지난해 145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재벌그룹의 경영자들이 대거 소환될 예정이다.
우선 정무위원회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김충호 현대차 사장, 조준호 LG그룹 사장, 박기홍 포스코 사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이 가운데 권오현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조달청 입찰 담합과 관련해 증언대에 서게 되며, 김충호 사장은 현대차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주요 출석 사유로 꼽힌다. 정무위는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와 관련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전동수 삼성전자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동빈 회장의 경우 지난해에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당시 불출석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전동수 사장은 불산 누출 사고를 이유로 한노위에도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관련해 백남육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과 박종석 LG전자 부사장 등을 증인 채택했다. 이석채 KT 회장은 통신공공성 침해 및 공공 인프라 사유화를 이유로 확인감사 증인에 채택됐으며, 최주식 LG 유플러스 부사장은 통신사 대리점 횡포와 관련해 증인 출석할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불법파견과 관련해 윤갑한 현대차 사장, 이유일 쌍용차 사장,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등을 소환한다. 또 국토교통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보험요율 담합건과 관련해 허창수 GS그룹 회장,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을 출석시킨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위는 이미 산통위 증인으로 채택된 신동빈 회장을 역외탈세 및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와 관련해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뿐만 아니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에 대해서도 일감몰아주기와 증여세 과세를 이유로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며, 전경련을 이끌고 있는 허창수 GS회장도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중복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업인들의 국감 줄소환이 현실화되자 재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총은 최근 성명을 통해 "최근 국감은 정책감사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기업감사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기업인에 대한 증인신청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너무 많은 기업인 증인을 20일이라는 국감 기간 안에 불러들이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증인을 신문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증인 채택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국회의 의례적인 권위를 뽐낼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와 노동계의 주요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국감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업인 국감 증인채택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올바른 지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회'하면 무조건 안 나오려고 하는 재계의 태도도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