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 '부동산 정책 효과 분석' 발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시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내성을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여유자금 보유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너무 자주 내놓으면서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부동산114가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MB정부는 27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과 정책을 발표했으며 박근혜정부도 4.1대책을 시작으로 7.24 후속조치, 8.28 전월세 안정대책 등 3차례 대책을 내놨다.
이 중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에 나온 11.3대책, 2010년 8월 공개된 8.29 주택거래정상화대책 등 일부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대책을 제외하면 시장에 '약발'이 크게 먹히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11.3대책의 경우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등 파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담아 이듬해 3분기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상승세를 견인했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은행권 자율 조정,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신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완화 연장 등을 포함한 8.29대책 이후에는 중소형 저가매물과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 2011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경기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 외의 대책에 대해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불확실성이 온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잦은 부동산 대책 발표로 내성이 커진데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막혀 정책 실현이 늦어지면서 시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효과가 크지 않았다"라고 분석했다.
부동산114는 현 정부 들어 발표된 3번의 대책으로 인해 2011년 1분기 이후 줄곧 하락세가 이어졌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에 온기가 돌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4.1대책 영향과 6월 취득세 한시 감면 종료로 5월 상승세로 돌아섰고 8.28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아파트값도 오름세로 전환됐다. 경매시장과 분양시장에도 온기가 도는 모습을 보였다.
임병철 연구원은 "모처럼 찾아온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는 것과 함께 다주택자와 같은 여유자금 보유자를 시장에 끌어들이는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2010년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증여할 때 최대 1500만엔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며 "세금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매각 대금으로 더 비싼 주택을 새로 구입하면 양도세 과세를 유예하는 미국의 양도세 과세 이연제, 신축 건물 매입 시 매매가의 20%를 5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영국의 주택경기 부양책, 외국인 주택 구매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그리스와 스페인의 사례 등도 시장활성화를 위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