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갤럭시S2 등 삼성전자 구형 스마트폰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8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내용을 발표했다. 프로먼 대표는 "소비자 부문과 공정 경쟁 정책에 미칠 영향, 각 기관의 조언, 이해 당사자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입금지 조처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8월 9일 삼성전자 구형 스마트폰이 애플의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오바마가 이에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서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을 수입·판매할 수 없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 아이폰4S 등 애플의 구형 제품에 대해서는 삼성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의 수입금지 조처에 대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는 이번 건에 대해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 기업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처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경쟁사인 외국 업체의 상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 때문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바판적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미국 IT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조처에 대해 ITC 측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조치가 받아들여진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과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고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시전문가들은 이들 제품이 구형 모델이기때문에 삼성전자의 매출과 주가 등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