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유통 대기업들이 신규 출점할 때마다 골목상권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뒷돈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규모점포 사업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총 46건의 사업조정이 이뤄졌다. 이 기간 전국에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몰 등 46곳이 지역상인들과 합의 하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조정 건수는 이마트가 16개 점포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롯데마트 13곳, 홈플러스 10곳, 코스트코 3곳, 롯데키즈마트·AK플라자·이마트트레이더스·롯데빅마켓 등은 각각 1곳 순으로 나타났다.
대형유통사들은 사업조정을 통해 지역 중소상인들과 판매품목, 마케팅 및 홍보, 무료배달, 영업시간, 지역내 추가출점 등을 제한하고 중소상인 자녀 우선채용, 지역사회 기여 등을 협약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형유통사들이 일부 상인조직에 이면계약을 통해 상생발전기금이란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건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일부 기업은 상인회에서 협약을 주도한 임원진에게 발전기금과는 별도로 뒷돈을 건네 '매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
박 의원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경남 창원시에서 백화점 신관을 개관하면서 인근 시장 상인회장을 거액으로 매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백화점은 상인회와 상생협력을 추진하면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3억1000만원 이외에 회장에게 별도로 3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돈은 기프트 카드를 사거나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키즈마트도 지난 2011년 부산에 대형쇼핑몰을 내면서 입점 허용을 조건으로 상인회장 개인 통장에 지역 상인회 몰래 7억5000만원을 건넸다.
이마트는 2011년 천안시 신부동에 신규 점포를 출점하면서 슈퍼마켓조합과 상인회 등에 7억원의 발전기금을 줬다. 이 7억원의 발전기금은 슈퍼조합 3억원, 상인회 4억원으로 배분됐으나, 일부 회원들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이의를 제기해 임원진이 교체되고 서로 다른 상인회 조직이 만들어지는 등 불협화음을 냈다.
홈플러스 역시 지난해 경북 안동에 개점을 위해 2개 지역 상인회에 11억원의 발전기금을 건네 시장상인 1인당 각 100만원씩 나눠주도록 했다. 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공적기금이 상인들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상생협약의 뒷돈거래가 만연하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중소기업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인회를 매수하는 상황까지 드러났지만 돈을 건넨 대형 유통업체는 아무런 제재조차 받지 않고 있다"며 "겉으로는 상생을 외치며 뒷돈으로 매수하려는 대형마트의 자금이 수백억으로 추산되므로 비자금은 아닌지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