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추진기반 구축…선도사업 본격 추진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내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이 20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8000억원 줄었다. 도로·도시철도 등 SOC 예산을 크게 줄인 탓이다. 대신 도시재생, 주택바우처 등 생활체감형 사업비는 늘렸다.
26일 국토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14년도 예산편성안이 이 같은 내용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9년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산 규모가 늘어난 측면을 고려, 투자속도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집중 투자된 도로·철도 등 지역 간 SOC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신 도시재생 등 생활체감형 SOC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 국민들의 체감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굵직한 SOC 사업은 줄이는 대신 생활체감형 SOC에 중점 투자해 국민들의 편의증진 체감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기반을 연내 구축하고 내년부터 선도사업(8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5억원이던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내년에는 243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역별 발전전략에 맞춰 혁신도시(109억원), 해안권 발전사업(340억원) 등 지역성장거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산단 진입도로(77곳, 7603억원) 및 지방산단 공업용수도(47곳, 1065억원) 건설을 적기 지원한다. 또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공단 재정비를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등 275억원 규모의 3개 우선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주거복지분야는 강화했다. 국토부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주택바우처제도(236억원)를 도입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대부분인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400억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30개 지구, 1100억원) 사업은 지속 추진토록 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아파트관리비 절감을 위해 공사·용역계약의 전문상담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문지원센터(5억원)도 새롭게 설치한다.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저상버스(862대, 378억원) 및 장애인 콜택시(231대, 45억원)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노인·장애인은 물론 벽지노선 등 소외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철도이용을 위해 3467억원 규모의 운임보상(PSO)도 지원한다. 또 교통오지 불편해소 등을 위해 울릉(20억원)·흑산도(15억원)에 소형공항 건설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간정보와 교통정보를 IT·모바일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총 233억원의 예산으로 전국 주요 59개시에 대해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부동산 입지여건 등을 인터넷 3차원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업체의 해외진출 확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해 해외건설시장 개척사업도 중점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