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 기재부 국정조사자료 분석 결과 발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박근혜정부의 지역공약이행계획 공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가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지역공약이행계획에 나와 있는 167개 공약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사업은 28개로, 이 중 7개 사업 12조578억원은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영덕~삼척 고속도로(4조679억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3조2648억원) △광주~완도 고속도로(2조1922억원) △전남~경남 한려대교(1조4084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6329억원) △부창대교(3673억원) △부안~하서 국도(1243억원) 등 7개 사업이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판명됐다. 모두 국토교통부의 도로·철도사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들 7개 사업은 해당 기준치에 미달된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타당성 없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기준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적합한 사업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강원도청을 방문 "지역공약이 꼭 경제성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중을 비췄다.
박원석 의원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엄청난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MB정부 때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4대강에 고스란히 수장된 사실을 박근혜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