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에 세제·기금 지원 확대 주장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다양한 임대사업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재정 문제 때문에 공공부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부문이 임대주택시장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익성 제고와 인프라 구축 등의 유인책을 제공하면 임대차 시장이 보다 안정화될 것입니다."
25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보고서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방안'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 및 기금 지원, 임대사업 관련 보증상품 개발, 임대주택 관리업체의 겸업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은 2010년 기준 140만가구에 달하지만 임차수요는 726만가구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권주안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주택시장이 그동안 임차인 중심으로만 제도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면서 원활한 주택 공급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관리해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다. 민간 임대차시장은 정부 지원이 세제 지원에만 있고 각종 인프라는 갖춰지지 않아 대량공급을 위한 기반구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 수익성이 오피스텔을 제외하면 금융상품보다 낮다는 점, 안정적 수익 기반 구축이 어려운 점 등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민간건설사업자 65%, 임대사업자 66%가 시장 전망이 좋고 사업 참여 계획도 있지만 선뜻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취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해 수익성을 보장하고, 아파트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세제 지원에 추가로 가구당 65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임대관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연관 업종의 겸업 허용과 수수료율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주안 연구위원은 "민간의 임대주택시장 진출을 유도해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선택과 집중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