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부동산정보업체들이 내놓은 최근 집값 조사 자료에서 8.28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집값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관련 법안이 발목이 잡힐 경우 작금의 회복 분위기가 4.1대책 이후 나타났던 '반짝 상승의 재연'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4대강 문제 등 권력형 비리사건 진상조사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 시장 회복세, 가시화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3주간 서울·수도권 집값 누적 상승률은 서울이 0.07%, 수도권이 0.04%를 기록했다.
수도권 분양시장도 호조세다. 지난주 청약을 받은 △잠원 래미안(26대 1, 이하 청약경쟁률) △위례 아이파크(16대 1) △광교 경기대역 울트라 참누리(1.78대 1) 등 모두 기대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택거래도 늘고 있다. 지난달 전국 거래량은 4만6586건으로, 전월대비 17.6% 늘었다. 6월 취득세 감면 종료 이후 '거래절벽' 상태였던 서울(5808건)도 18.4% 증가했다. 수도권도 14.3% 늘었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도 부동산시장이 '바닥을 다졌다'는 시각을 보였다. 최근 닥터아파트가 자사 회원 526명을 대상으로 실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1%가 "집값이 이미 바닥을 쳤다"고 답했다.
◇ 관건은 '순탄한' 국회통과
관건은 9월 정기국회에서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등 관련 법안들이 얼마나 순탄하게 처리되느냐다.
만약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또 다시 시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1대책 때도 핵심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자 투자심리가 급랭했다. 여기에 취득세 감면까지 종료되면서 7월 이후 주택시장은 '빈사상태'에 이른 것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8.28대책은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구매에 나설 것을 강력히 주지시킨 신호지만 이 효과의 지속 여부는 국회에 계류된 규제법안의 입법화가 일정대로 이뤄지느냐에 달렸다"라고 말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 대책에 기대감이 크긴 하지만 한편으로 '국회 입법 지연'에 대한 걱정도 많다"며 "정치권이 법안 통과를 서두르지 않으면 정책 신뢰도가 떨어져 추가 대책을 내놔도 약발이 먹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 '대립각' 정·여 vs 야…'빅딜' 재부상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새누리당은 8.28대책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8.28대책으로 최근 매매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주택시장 정상화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야당인 민주당 측은 정부·여당과 차이가 있다. 4대강 등 권력형 부패 비리사건 진상조사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임대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국토부는 부작용 등을 우려해 전월세 상한제 및 임대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측은 서민 주거안정을 바란다면 전월세 상한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간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빅딜'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민주당이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정기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만큼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일시적 부작용이 나타난다 해도 다른 규제 완화 법안이 계속 통과되지 못하는 것보다 '빅딜'을 통해 시장을 살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8.28대책 후속조치 시행 차원의 법안통과를 위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옵션을 갖고 있다"며 "8.28대책으로 매매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