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 활성화위해 규제 완화 필요
신인도 확보 위한 자구노력 병행해야


소외된 금융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는 취약한 수익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계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당국에서 정책적으로 저축은행을 육성하면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금융시스템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어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12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2005년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이건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서민금융안정을 위한 상호저축은행의 역할증대방안’ 기조강연에서 주장했다.

현재 저축은행업계는 △전략적 포지셔닝의 부재 △부실 등에 따른 공신력 하락 △취약한 수익구조 △과중한 규제부담 등의 당면과제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과 조합형 금융기관과의 직접적인 경쟁으로 고유시장이 잠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예대업무 중심의 수익구조로는 경기악화 시 부실여파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건호 KDI교수는 저축은행의 주 기능은 고객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서민과 중소기업 등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저축은행은 가계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전형적인 중소기업금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말 현재 저축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총액은 21조3천834억원으로 31조2천259억원의 총 여신액 가운데 68.5%에 달한다. 지난해 말 시중은행이 623조원의 전체 여신 가운데 중소기업에는 39.9%인 249조원 밖에 대출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할 때 큰 격차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는 풀고 과감한 육성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 저축은행의 규제 완화가 가시화 되고 있다. 금감위는 올 초부터 저축은행업계의 규제완화 건의사항 10건을 검토한 결과 △대출한도 확대 △점포설치기준 완화 △취급업무확대 △영업구역확대 △유가증권 종목별 투자한도 완화 △비과세저축상품 취급 허용 등 6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저축은행업계는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완화는 특정한 업종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 서민 및 중소기업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전담금융기관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규제완화를 기초로 저축은행업계는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교수는 “심각한 도덕적 위해(moral hazard)의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업무범위, 영업구역, 점포설치 등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선 정책당국의 지원과 함께 저축은행 스스로의 자구노력 병행이 필요하다”며 “중앙회와 같은 구심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업계 위상 및 경쟁력 회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 김유성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해 고객과 감독당국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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