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지하 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오픈마켓의 불법 카드 거래를 막기로 했다.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은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달리 실제 판매자 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아 세금 탈루 등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4일 카드사가 결제대행(PG)업을 영위하고 있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도의 PG특약을 함께 체결해 실제 판매자 거래정보 등을 제출받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드거래 시 오픈마켓 사업자번호 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자 사업자번호도 거래승인정보에 병기하도록 했다. 특히, 카드사는 수집된 실시간 거래정보를 불법 카드거래 감시 활동에 활용하는 한편, 동 정보를 탈세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했다.
카드사가 적발한 신용카드 불법 현금융통(카드깡)은 2011년 5만6000건(787억원), 지난해 4만7000건(755억원)이었으며 올해 들어 7월까지는 2만4000건(483억원)에 달한다. 건당 평균 카드깡 금액은 2011년 140만원, 지난해 160만원이며 올해 들어 7월까지는 200만원으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세청이 오픈마켓 카드거래와 관련한 실사업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카드깡업자와 위장가맹점의 세금탈루를 적발할 수 있다"며 "아울러 불법 카드거래를 사전 차단해 카드사의 부실채권 발생과 소비자피해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국세청, 카드사 등과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관련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올 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