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하락-전셋값 상승…전세가율 100% 상회할 것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매매수요가 줄어드는데 반해 전세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공급은 대규모 개발지역이나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만 일부 공급돼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매매가는 연평균 0.5% 하락하는 반면 전셋값은 연평균 7.3%씩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전세난이 2021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현 추세대로라면 8년 뒤에는 전셋값이 아파트값보다 더 비싸질 것으로 전망됐다.
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수도권 주택시장 전망과 대응' 자료를 통해 "최근 매매·임차시장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도권의 전세난은 8년 정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주산연은 전셋값 상승률과 매매가 상승률의 차이가 4%p 이상 유지된 기간을 전세난 시기로 정의했다. 이럴 경우 수도권 전세난은 2010년 2월 이후 40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과거 1999년 9월~2002년 1월 총 31개월 동안 전세난이 이어진 것에 비하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주산연은 2021년까지 전세난이 지속될 것이란 근거로 매매수요가 줄어들고 전세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전세공급이 대규모 개발지역이나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만 일부 공급돼 수급불균형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매매가가 내리고 전셋값은 오르면서 2021년에는 매매가대비 전셋값비율(전세가율)이 100.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가율은 2021년 고점을 기록한 뒤 소폭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2030년이 돼서야 100% 선 아래로 떨어질 것(96.7)으로 내다봤다.
노희순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목돈 안 드는 전세'처럼 신용을 보강해주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 규모 및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금융지원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임대물량을 늘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수급불균형 확대와 임대료 상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게다가 전세 가구에 대한 지원 중심이라서 오히려 전세로의 쏠림현상을 유인하게 된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주산연은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임대 조기 입주 △기존 공공물량의 임대물량화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화 △기업형 임대공급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비롯해 준공공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임대주택 리츠, 수급조절 리츠 등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종합정책의 시너지를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정책발표시점과 시행시점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2010~2030년 사이 임차수요는 연평균 109만가구, 자가수요는 연평균 52만가구, 매매전환수요는 연평균 30만가구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규 임대수요는 2010년 연 70만가구에서 연평균 1만4000가구씩 늘어 2012년 115만가구에 이른 뒤 116만가구를 유지할 전망이다. 반면 신규 자가수요는 2010년 연 48만가구이며 연평균 3만가구씩 증가해 50만가구 수준에서 정체할 것으로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