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재정지출 증가로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46조2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2000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중 역대 최고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 40조5000억원보다도 많다.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8조6000억원 적자로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17조1000억원 늘었다. 올 상반기 지출 진도율은 57.9%로 2008~2012년 상반기 평균(56.3%)보다 1.6%포인트 높다.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정책 차원에서 나중에 쓸 돈을 그만큼 앞당겨 썼다는 의미다.
반면 수입 진도율은 47.1%로 지난 5년간 평균(54.2%)보다 낮다. 경기부진으로 조세수입이 전년대비 10조1000억원 못 미친 것. 그러나 기재부는 하반기에는 세입이 늘고 지출이 감소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짤 때 전망했던 수준인 23조4000억원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활성화 대책 효과로 경기가 살아나면 부가가치세수가 늘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징수 노력을 강화하면 소득세도 더 걷힌다는 전망이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