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지배구조 손질은 속도조절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유지배구조' 문제는 시간을 두고 접근하겠지만,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기존 기조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2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대기업 소유지배구조는 원칙적으로 개선해야 하지만,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이 돈을 총수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투자가 저해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통행세 징수관행 등 지대추구 행위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개선시킬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불공정 행태를 방치하면 다음 세대의 경제를 옥죄는 결과가 생긴다"며 "이는 '규제'가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하는 '규범'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는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법으로 단속하는 것에 앞서, 업계 스스로 축소하는 분위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자발적인 축소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공정위 실무자들이 각 그룹의 아웃소싱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인 '총수일가 지분율'에 대해서는 "일감을 몰아줘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 않는 수준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기존에 일감몰아주기로 논란이 된 기업들이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안을 가지고 관계 부처,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 기준을 지분율 50% 이상으로 해달라는 재계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되면 해당되는 기업이 없다"며 그 이하로 설정할 것임을 암시했다. 그는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법에 걸리는 건 아니다"라며 "단지 감시 대상에 들어갈 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내부거래 금액보다는 내부거래 비중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제조업 부문은 내부거래 금액이 크지만, 효율화 측면에서 수직계열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며 "서비스업 등이 공정위 당국의 주된 규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수요 등으로 불가피하게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데, 그런 경우는 규제에서 예외로 하겠다"며 "다만 새 계열사를 등장시켜 신규 순환출자를 하는 경우는 채권단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산업은행이 제시한 '금호산업 구조조정안'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 사항에 해당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터미널→금호산업'으로 이어지는 신규 순환출자 구조조정안을 채권단에 보낸 바 있다.
또한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특히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는 게 노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최근 재계와 언론에서 경제활성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를 상충관계나 선택의 문제로 보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경제민주화가 투자를 옥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는 기업의 투자나 경제활동이 정당한지 여부를 구분해, 부당한 것만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공정위에서 추진하는 법을 모두 투자 (저해)로 연결시키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경제활성화'에 두고 있는 것과 관련 "대기업 투자를 옥죄서는 안된다는 취지지, 경제민주화 정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며 "공정위가 불공정한 관행을 방조하고 경제민주화를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는 이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하되, 법을 부당하게 어기는 것은 봐줄 수 없다"며 "불공정을 눈감아 달라는 것은 거절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기업의 투자를 옥죄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민, NGO의 압력도 세게 받고 있는 만큼 균형을 맞춰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