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오는 28일 부동산 전·월세 대책과 함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정부부처는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1%p 낮추고 6억~9억원 주택의 경우 2%로 유지,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택보유 수에 관계없이 가격기준이 부합하면 모두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인하 적용시기는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거래절벽'을 막기 위해 9월 적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세수 보전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부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율을 1%로 내릴 경우 연간 지방세수 결손 규모는 2조4000억원이다. 현재 세수보전 방안으로는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올리거나 소득세에 묶여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분리하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취득세율 인하폭, 적용시기 및 세수보전 방안 등과 관해 현재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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