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제·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전·월세 상한제는 도입 않기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 20일 긴급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오는 28일 전·월세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지난달 4.1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 다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관건은 대책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마련을 강조한 만큼 시장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안들이 오르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에 당정은 △매매수요 활성화를 위한 거래 정상화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전·월세 금융세제 지원방안 등 3가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전·월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기 위해 당정은 우선 국회에서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현금이 많은 기존 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당연히 대책에 포함된다"며 "당정협의에서 방향을 확정했고 구체적인 방안은 28일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은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분양가를 규제한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민간이 주택을 짓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전날 당정협의에 앞서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서 전·월세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과 취득세 인하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에서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전·월세 상한제는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이번에 도입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새누리당은 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동의하면 야당이 주장해 온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받아들이는 '부동산법 빅딜'을 제안한 바 있다. 이마저 철회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전문가들 역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등 대책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 시행돼야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전세난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결국 전세자금지원과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는 것"이라며 "전세자금지원은 이미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는 법안들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전세난 해결을 위한 포커스를 전세부분에만 맞춰서는 해결하기 힘들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그동안 필요했던 부분들이 접목해서 대책이 나온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