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분양가상한제 폐지 주력
전·월세 상한제 등 인위적인 규제책은 배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월세난과 관련, 수요·공급 물량을 조절하고 금융지원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오는 28일 발표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전세대란이라는 비정상적 초과수요를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세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에 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나성린·안종범 정책위 부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회의에서 당정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고 △공공 및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로 전·월세 공급을 확대하며 △전·월세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수요와 공급, 금융을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며 "그동안 거론됐던 방안들이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전세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거래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주력키로 했다.
또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양도세 중과제와 분양가상한제는 한여름 같던 주택시장 투기 열기를 식히는 냉방장치"라며 "지금처럼 시장이 얼어붙은 한겨울에 그런 냉방장치를 가동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세제지원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고액(5억~6억원)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규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 또는 임대계약갱신청구권 등 인위적인 규제책은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위적인 방안을 섣불리 도입하면 되레 시장이 왜곡되고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 현오석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매매활성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 행복주택, 목돈 안 드는 전세 도입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경주했으나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마음이 대단히 무겁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하반기 정책 주안점을 매매 활성화와 시장 안정에 두고 예측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개정법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