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기업연금 조기 도입 '회의적'
보험업계, 기업연금 조기 도입 '회의적'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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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 기업연금제도를 조기 도입키로 했으나 보험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재계와 노동계가 도입 방식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데다 상품 판매를 위한 준비 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조기 도입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이런 시각에 따라 보험사들은 올해 중점 사업분야에서 기업연금제도 관련 계획을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험업계는 하반기 중 기업연금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이 마련돼도 빠른 시일 내에 제도 활성화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의 기업연금제도 방안이 기존 법정퇴직금 제도와 함께 기업연금제 중 선택이 가능하고 확정 갹출형과 확정 급부형을 모두 인정, 노사간 의견이 맞서기 때문이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시행 의지가 없으면 이번에도 제도 도입이 무산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업계는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이 올 6월 이전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장기간의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시스템과 자산운용 인력 등 인프라 구축 작업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도 지난 62년 기업연금을 도입했으나 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에 많은 투자와 시간이 소요돼 3년이 지난 후에야 실제 상품판매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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