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전·월셋값 제한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은 있지만 공급이 줄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시장 반응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 계약갱신 때는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셋값을 인위적으로 묶는 제도인 셈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둔 상태다.
현오석 부총리는 전월세상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안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일명 '빅딜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전·월셋값을 통제하는 법안과 양도세 중과 문제는 묶어서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현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필요하지만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는 대책을 포함시켜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딜'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영구인하를 추진하는 취득세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당초 '불가'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소급 문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세율 인하 수준은 중앙과 지방 간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전세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전세 자금 융자나 기존 미분양 주택을 전세형 주택으로 바꾸는 등 임대주택을 적극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민생활성화대책회의'를 열고 10월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농공단지 등 각종 계획입지제도 전반의 규제를 대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간 개발되지 않은 곳은 지역 특성에 맞게 용도를 전환하고 산단 내 입주업종을 제한한 규제도 풀겠다는 것이다.
그는 "저성장 흐름을 확실히 끊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 활력을 살리는데 하반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기업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입지제도와 환경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 방안을 이달 중 공개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으로 복잡한 부동산보유세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4.1대책 후속입법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