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중장기적으로 매매가의 하향 안정화 전망이 확산돼 결국 전세제도 자체가 소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정 수입을 확보하는 형태인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분석실장)
7일 임일섭 실장은 보고서 '전세가격 상승과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 가능성'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임 실장이 이처럼 주장하는 데에는 '전세 공급이 늘어나려면 매매가가 상승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근무지 변경, 일시적 해외 이주 등으로 전세를 놓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세 주택의 공급자는 대부분 다주택 보유자이기 때문이다.
전세공급이 늘어나려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전세시장에 내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택 매매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다시 말해 전세 공급물량은 매매가 전망에 의해 좌우되며 투기적 매매수요 증가가 전세주택 공급을 늘리는 요인이라는 것이 임 실장의 주장이다.
그는 "이런 이유로 최근의 집값 안정은 전세 공급의 위축으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저출산 고령화, 소득에 비해 높은 집값 수준, 가계 소득의 부진, 과도한 가계부채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주택 매매가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같은 기조가 지속될 경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배경으로 한 전세는 사라지고 고정 수입을 확보하는 형태인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세시장의 위축과 소멸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맡아온 주택 투기자들이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며 "투기적인 주택수요의 소멸은 바람직하지만 그동안 이들이 담당한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대신할 주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회사의 장기임대주택 등이 늘어나야 한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