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애플 일부 제품들을 수입 금지키로 결정한데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조립 생산되는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3G', '아이패드2 3G' 등 애플의 주요제품들은 앞으로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독립적 준사법기구인 ITC의 권고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시절 삼성전자의 컴퓨터 메모리칩 관련 소송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무려 25년만이다.
이와관련, 미국 재계의 로비설 등이 대두되고 있다. 아무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삼성이 당한 셈인데, 향후 국제무역질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일(현지시간) 판결문을 통해 "ITC가 애플의 구형 모델 제품들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수입금지를 결정한데 대해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현지언론들이 전했다.
프로먼 대표는 판결문에서 "기업들이 특정 산업에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경쟁사들이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정책적 고려를 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주장해온 표준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른바 '프랜드' 규정을 미 정부가 수용한 셈이 됐다.
앞서 ITC는 지난 6월초 애플의 일부 제품들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하고, 이들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정한 뒤 이를 백악관에 권고했다.
한편 ITC는 오는 9일 삼성전자가 애플이 보유한 특허 4건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발표한다. ITC가 단 한 건이라도 침해했다고 판결할 경우 삼성 '갤럭시S', '갤럭시S2', '넥서', '갤럭시탭'의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