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심각
고령인구 지원 한계...민영보험 활용적극대응

최근 국내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급락하면서 인구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됨에 따라 노령인구가 스스로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노후준비가 가능하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를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개인연금, 보장성 보험의 가입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25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이 발표한 ‘인구구조 불균형 문제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인 반면 고령화의 속도는 최고 수준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구조문제와 관련,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출산율을 포함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특징을 국제비교를 통해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볼 필요성이 제기됐다.

출산율의 경우 2004년 인구의 합계 출산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제활력, 유지 및 고령화 문제의 대처와 관련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여성 1인이 가임기간(15~49세) 중 출산하는 인구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2004년 1.16%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2.04), 일본(1.29), 프랑스(1,89), 영국(1.73), 독일(1.34), 호주(1.75) 등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최저수준이다.

보고서는 국내 인구구조는 청년과 중장년, 노년층 중 중장년 계층에 밀집된 베이비붐세대 이후 출생아 수 감소가 장기화 되면서 인구가 중장년층 일정 연령에 집중되는 형태인 3유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인구구조에 따라 2005년 노인 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는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으나 2050년까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 이태열 팀장은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에 있어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도 문제지만 55~74년생 사이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인구 구조가 향후 고령화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수 있다”며 “특히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짧은 국내의 경우 55년 생이 이미 50대로 진입하면서 직장에서의 은퇴시기가 임박해 있고 자영업의 경영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 되고 있어 향후 막대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국민연금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특수직역연금은 부실화되고 있어 향후 공적 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여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퇴직연금의 경우 올해 도입이 예정돼 있어 중장년계층의 상당수는 연금적립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를 국가에 의한 직접 보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 이들 세대가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스스로 노후준비가 가능하도록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

기업의의 인위적인 인력감축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이 있도록 적절한 인사제도 도입과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며 개인연금, 보장성보험의 가입을 통해 스스로 노후보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민간보험에 의한 개인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은 한도의 확대가 필요하며 적어도 혜택의 분리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을 분리해 개인연금을 위한 인센티브를 퇴직연금이 구축하고,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한 인센티브를 자동차보험이 소진 시킬 여지는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제 혜택을 부여함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합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보장성보험에 자동차보험이 포함되지 않는 선에서 고령화를 대비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