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설립 앞두고 '도로아미타불' 관측도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감독원이 민원을 통해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감시시스템을 도입한다. 하지만 민원 등 업무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관될 수 있는 만큼 의미있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4일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새로운 금융거래 기법과 금융상품이 출현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금융시장 리스크 및 민원 사전인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은 금감원에서 보유한 각종 금융감독정보를 종합해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시체계다. 감독정보의 종합관리와 리스크요인의 분석·평가, 선제적 대응 등 3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감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 각 부서별 금융감독·검사 자료와 소비자보호 자료를 감독총괄국이 공유하도록 해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 한다.
또 현재 금융감독정보시스템에서 금융상품 심사관리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해 금융상품 약관 심사 내용등을 신속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감독·검사 부서의 팀장이 참여하는 '리스크점검 내부협의회'도 매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여기서 리스크 요인이 발견되면 분석·평가로 넘어간다. 새로 출현하거나 급격한 쏠림현상 등 이상징후를 보이는 금융거래기법, 금융상품, 민원 등을 중심으로 각종 리스크를 분석·평가하는 것.
이후 대응에 나선다. 리스크요인 제거를 위해 관련 부서로 금융사의 경영진 면담, 지도공문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할 때는 약관을 개정하거나 공시를 강화하는 방법을 쓴다.
리스크 요인이 확산될 것으로 생각되는 때는 리스크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현장점검 및 테마검사를 통해 시정하고 유관기관과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대응 조치를 취한다. 최종적으로는 리스크요인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제도의 제·개정까지 추진한다.
동시에 도입되는 민원 사전인지시스템은 대규모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민원유형을 파악해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예전까지는 민원처리 완료시점에야 유형파악이 가능하던 것을 접수단계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앞으로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되는 단계에서 곧바로 267개 세부 민원 유형별로 구분하며 과거 1년간 평균건수, 전월대비 건수 등을 비교해 이상 징후가 있는 민원군을 골라낸다. 이 민원이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 피해확산 여부에 따라서 주의공문 발송, 소비자경보 발령, 특별검사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권 부원장보는 "민원처리 과정의 첫 단계서부터 곧바로 소비자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피해의 규모와 처리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금소원이 설립될 경우 이같은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2분기 중 금감원을 분할해 민원과 영업행위 규제 등을 담당하는 금소원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결국 금감원과 금소원이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권 부원장보는 "언제 어떻게 조직이 바뀔지 모른다"며 "하지만 금소원 분리까지 시스템 도입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